- 올해 부채 2조 2,078억원에서 ’25년 2조 5,705억원까지 늘어날 전망 - ’17~ ’20년까지 폐광대책비 누적 규모 1,624억원에 달해 국가재정 부담 가중 - 장성광업소, 태백시 ECO JOB CITY 사업 협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전환 - 산림뉴딜 등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 주민 삶의 터전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를 조기 폐업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모범사례로 ‘환골탈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석탄산업의 규모는 4.4%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석탄산업의 원가부담 증가에 따라 석탄공사의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석탄공사가 발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채는 2조 2,078억원에 달하고 ’25년 2조 5,705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석탄공사는 지난 ’16년 폐업계획이 발표됐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있다. 정부는 ’16년 6월 석탄공사의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감산 및 감원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17~’20년까지 폐광대책비로 지급된 정부 지원금만 1,624억원에 달한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석탄산업은 쇠퇴할 수 밖에 없다”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석탄공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정리가 빠를수록 국가 재정의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조기 폐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의 노동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은 폐업에 앞서 대체산업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폐광시점과 전환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석탄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퇴직금과 폐광대책비를 개별지급하는 것에 그치치 않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태백시는 균형발전특위 도시재생사업으로 ECO JOB CITY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성광업소는 태백시 요청에 응해 제2수갱부지를 매각하고 해당 사업에 협업하고 있다”며 “스마트팜과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대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탄공사는 태백시와 장성광업소 협업 사례를 검토하여 노동조합과 정부 부처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올해 7월 석탄공사의 산림뉴딜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석탄공사의 보유임야를 활용해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연 매출이 654억원에 달하고 46,126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연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루빨리 폐업 계획을 마련하고, 일자리 대책과 지역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전환 사업모델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석탄공사의 정의로운 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