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64.1% 스프링클러 부재… 잇달은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 ▷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필요 ▷ 100건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설치 공동주택에서는 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미설치 공동주택에서는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정도 현격한 차이 보여 전국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정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7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동주택 총 46,816개소 단지 중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는 8,276개소(17.7%)이다. 나머지 38,540개소 중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은 30,017개소(64.1%)이고 일부 층(16층 이상)에만 설치된 곳은 8,523개소(18.2%)이다. 또한 임대주택 총 756,182세대 중 391,063세대(51.7%)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990년 7월 1일 소방법 등 관련규정이 시행되면서 16층 이상의 층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었고, 2005년에야 비로소 11층 이상인 공동주택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기준이 강화된 데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정도를 비교해보면 최근 3년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714건의 화재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미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245건의 화재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를 100건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설치 공동주택에서는 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미설치 공동주택에서는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10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발생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일가족 사망 화재사건 또한 불이 난 1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2003년에 지어졌는데 11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정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스프링클러로 인한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하고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완료되었지만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방청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전국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의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1.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참고2. 최근 3년간(2018-2020년) 공동주택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화재 피해 비교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