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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방학교 교육훈련체계 개편 필요!”

    • 보도일
      2021.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 2020년 기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교육수료 총 24,555명, 교수요원 총 243명…교수 1인당 평균 101명 교육생 담당 ▷ 이명수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맞춰 지방소방학교도 소방청 소관으로 전환하고, 소방학교마다 각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해야! 최근 국회에서 소방 교육수준 편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소방학교를 소방청 산하로 조직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7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인력에 비해 교수인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소방 교육수준 편차 해소를 위해 지방소방학교도 소방청 산하로 두고 학교마다 각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방청에서 이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의 교육 수료 인원은 총 24,555명으로 기본교육 5,470명, 전문교육 13,897명, 민간공공교육 2,469명, 보조인력교육 2,719명으로 나타났다. 소방학교의 교수 인력은 총 236명으로 이중 전임교수는 54명, 화재 48명, 구조 43명, 구급 36명이며, 파견/출장 교수 인력은 67명이다. 이명수 의원은 “교수 1인당 평균 101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인데,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 설치운영 기준(훈령)」제9조에 따라 화재 및 구조훈련시에는 교육생 5명당 1명(구급은 10명 당 1명)의 교관을 배치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교수 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제주소방학교는 교수 전체 27명 중 25명이 파견/출장인력이고 중앙소방학교 역시 52명 중 30명으로 파견/출장인력이 많으며, 대구‧경남‧제주소방학교에는 전임교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22년 소방공무원 7만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소방학교 대부분 비슷한 교육과정에 시설은 다소 차이가 있어 교육편차가 발생하고, 공간이 부족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장비 구축공간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중앙 및 지방학교를 소방청 산하로 통합하고, 각 학교마다 신입‧화재‧구급‧구조‧특수 교육전문기관으로 개편‧육성하여 소방교육‧훈련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학교마다 맞춤식 기초부터 심화‧전문 교육훈련이 가능할 것이며 타지역 같은 직종의 소방관들과의 정보교류가 가능하며, 중복 및 불필요한 교육훈련장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참고1. 2020년 소방 교육기관별 교육 수료 현황(인원) 참고2. 2020년 소방 교육기관별 교수 인력 현황(인원)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