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긴급토론회 개최 - 재정건전성 앞세워 내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출연금 올해보다 1.43조원 감액, 코로나19 이전보다도 1천만원 감액한 현 정부 -‘22년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1.7% 예상…전년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 - 자영업자 대출 910조원, 이자부담 증가·상환능력 약화가 민생경제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상 - 경기적·구조적 요인에 크게 영향받는 취약군 선별해 적극적 대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간사 홍성국 의원, 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승남·김한규·맹성규·양이원영·오기형·이동주·이용우·정일영·정태호·조승래·홍기원·홍익표 의원)는 11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코로나19를 장기간 겪으며 기초체력이 떨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3중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자금경색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점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가파른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잠재적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원자재가격 상승 등 수입물가 압력으로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8월 IBK경제연구소 분석자료에 따르면, ‘21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3.5%였으나 ‘22년말 1.7%로 예상된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은 약 910조에 달해 잠재적 부실우려가 매우 크고, 소상공인 1년 생존률이 64%에 달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 재생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경만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회생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실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이 각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현황과 금융지원 제언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에 시달린 중소기업 대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연장을 비롯해 채무조정을 포함한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지원이 대출연장이나 추가대출 유도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유동성 취약 요인은 업종별로 상이하다”라며 “일부 업종의 경우 차입금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률이나 총자산회전율이 감소하고 있어 사업활동 자체가 부진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실장은 “연체율 등 부실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보수화,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승,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 특히 일부 코로나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 등 중소기업 경영악화 징후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최근 김진태 사태와 금융권 신용경색으로 대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소기업 사정은 더 나쁠 수밖에 없다”라며 “유동성 위기로 민생경제가 얼어붙을 것이 자명한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부여당의 무대책을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만 의원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확대 등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면서 “그런데 현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정책금융 출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1.43조원 감액했고 코로나19 이전인 ‘19년보다도 1천억원 이나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끝/ 2022. 11. 9.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