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예산 35억원 삭감. 인력감축 불가피. 트라우마 상담 등 10.29참사 후속조치 차질 우려 -강은미의원 “10.29참사 이후 전국민 트라우마 우려, 지역민 정신건강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상황. 삭감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예산 되살려야”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2023년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예산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에 따르면 내년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35억 2천 4백만원이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조(서울 50%, 지방 70%)예산이다. 복지부는 올해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를 교대인력 포함 서울 143명, 지방 2,265명(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2023년에는 서울 133명, 지방 2,121명으로 각각 10명, 144명 줄어든 인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삭감으로 지역에 설립된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진행하는 지역민들의 트라우마 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방문상담서비스 등을 통한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사업 등도 축소될 우려가 있다. 특히 10.29 참사 이후 전국민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가운데 해당 시설들의 인력, 사업축소로 인해 트라우마 상담 등의 후속조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은미의원은 “전국민을 슬픔에 빠트린 10.29 참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향후 트라우마 회복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할 지역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예산삭감은 매우 우려스럽다. 내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해당 예산을 반드시 원상복귀 시켜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