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PTSD) 상담 인원 5년간 1만 명에 달해! 경찰・소방은 치료 방안 확대・보완해나가는데 반해 해경은 지지부진 ● 최근 5년여간 구조 과정 중 부상 또는 사망한 해경 인력 총 594명에 달해 ● PTSD에 의한 상담인원 최근 5년간 1만여명, PTSD호소 인원만 1,600여명 ● 경찰‧소방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비 매우 열악,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작년 6월, 스킨스쿠버 2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려 순직한 정모 순경의 동료 2명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이하 ‘PTSD’)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PTSD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 해경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조 과정에서 부상당하거나 순직한 해경 인력은 각각 574명과 20명, 총 594명인 것으로 조사됨. ◯ 해양영토 수호 뿐만 아니라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인력들은 구조 과정에서 본인의 부상 및 동료의 피해를 목격하게 됨으로써 당시 겪은 충격에 의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 ◯ 최근 5년간 총 1만 여명의 해경 직원들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마다 평균 2,175명이 상담을 받았고, 328명이 PTSD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해경 차원의 대책 강구가 절실해보임. ◯ 해마다 PTSD로 어려움을 겪으며 임무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해경 인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 뚜렷하게 개선되거나 보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작년 PTSD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였지만 2020년 예산 동결 및 프로그램까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바, 해경 차원의 개선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2020.7.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회의록>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경의 관련 프로그램 마련이 좀 부진하다, 특히 유사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나, 육경이나 소방과 대비해서도 많이 부족하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을 구조하는 해경분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소방이나 경찰에 비해서 해양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이 좀 늦었고 예산 투자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도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구조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출처 : 해양경찰청 ◯ 재난사고 구조 등 비슷한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소방청의 PTSD 관련 사업과 비교했을 경우 해경은 여전히 PTSD 증상 호소 직원 지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경찰‧소방과 달리 집중 치유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열악한 치유환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해경 담당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 구조 관련 업종인 경찰, 소방과 비교해보더라도 해경은 PTSD 관련하여 체계화된 프로그램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 소방과는 달리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 산림치유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상황임. ◯ 해경은 임무 특성상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 선박을 단속하거나 영해를 침범하는 타국 선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동료의 부상 또는 사망을 목격하며 정서적 고통을 접하기 쉬운 근무 여건에 놓여 있기에 PTSD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인력들에 대한 PTSD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