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3월 19일 실시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1987년 이후 25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을 모두 저축해도 13년 후에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서울의 소득대비 집값은 세계에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과 도쿄의 2배에 달하는데 이처럼 치솟은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정책을 좌우하는 한국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2. 홍 의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경기부양책을 써왔지만 1986년 12.2%에 달하던 실질 GDP 성장이 2012년에는 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장기간의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해 금융당국인 한국은행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의원은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쇠락하면서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아직도 성찰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각오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후보자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경제발전단계상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는 답변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홍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한국은행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홍 의원은 “1990년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이자율 인하 요구에 재정적자를 먼저 줄여야 이자율을 낮출수 있다고 당당하게 맞섰던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장처럼 한국은행도 정부당국에 당당하게 맞설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번 청문회를 통해 홍 의원은 한국은행의 잘못된 정책 수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주로 지적하였다. 홍 의원은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고 심지어 일본보다도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지적한 뒤, 더 큰 문제는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대비 서울의 집값은 13.45배로 나타났는데 연간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도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는데 1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과 일본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이다. 특히 홍 의원은 “미국은 주택가격이 오르다가 금융위기 후 급격히 떨어지고 독일을 봐도 독일의 주택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며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주택가격 문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4. 이어서 홍의원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미국은 2007년 이후 가계부채가 줄어들어서 114%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그런데 한국만 163%까지 올랐다. 미국은 140% 수준일 때 경제위기가 왔다.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준까지 올랐는데, 금융정책과 금리결정 당국인 한국은행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라며 한국은행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집값 상승 요인에는 금리가 상당히 들어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한국은행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홍의원은 “물가, 주택가격,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분데스 방크의 독일은 2004년 111.0%였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중이 2012년 93.3%로 낮아졌다”며 “우리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또한 홍 의원은 “많은 학자들이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5년 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계속 경기부양책을 했는데도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커지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상충된 목표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성장률에만 정책 목표를 맞추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저렇게 된 것 아닌가”라며 한국은행의 정책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6.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경제는 25년 간 계속 쇠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가계부채는 OECD 회원국들 중 최고 수준이다. 경제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내일 당장 한국에 경제위기가 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아닌가. 그런데 한국은행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금리를 정했기 때문에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회피만 하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단순히 금융정책만 하는 곳이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