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보수교육 듣지 않아 갱신 대상 66.9% 자격정지 ”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에 따르면 FTA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이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것이 아닌 스펙 쌓기용 ‘보여주기식 자격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시 자격이 정지되어 갱신을 위해서는 3만원의 비용으로 8개의 강의를 시청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체 갱신 대상 3,984명중 2,665명(67%)이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밝혀져, ‘3만원짜리 가치도 없는 자격증’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산지관리사는 FTA 활용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등을 담당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제조·수출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FTA 전문가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교재판매, 강의, 시험 문제 제출, 자격증 발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교육 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 문제에 휩싸이고 있으며, 2016년 19회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14.5%에 그치는 반면 2020년 28회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54.2%에 달하는 등 같은 시험이라도 회차에 따라 합격률이 4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시험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조차 재직자 18.3%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구직자 27%가 구직에 도움이 되지 않은다고 답하는 등 자격증 효용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3만원의 가치도 없는 스펙 쌓기용 ‘보여주기식 자격증’으로 변질된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격시험과 교육 사업을 분리하고, 목표 합격률을 정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해 구직자들이 믿고 응시하는 자격증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FTA 전문가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실용성 있는 보수교육을 통해 효용성을 증가시켜 현직자들이 갱신하고 싶은 자격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