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회의원 121명, 대한민국 초저출산 극복 위해 나서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전 부처의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모든 재정이 저출산 ‧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 ․ 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저출산 ․ 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 이로써 저출산 ․ 고령사회 문제를 전 정부부처의 아젠다로 확산시켜, 정부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의식의 전환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이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 박윤옥 의원 외 국회의원 제적인원의 1/3이 넘는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책임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

∎발의자: 박윤옥·강기윤·강길부·강석훈·강은희·강창희·경대수·권은희·김기선·김도읍·김동완·김명연·김무성·김상민·김상훈·김성태·김세연·김영우·김용남·김용태·김장실·김재경·김재원·김정록·김제식·김종훈·김태원·김태호·김학용·김한표·김회선·김희국·나성린·노웅래·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대성·문정림·민현주·박대동·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호·박인숙·배덕광·서용교·서청원·송영근·신경림·신성범·신의진·심윤조·심재철·심학봉·안덕수·안홍준·안효대·양창영·여상규·염동열·오제세·원유철·유기준·유승민·유일호·유재중·윤명희·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강후·이노근·이만우·이명수·이병석·이상일·이완영·이우현·이운룡·이이재·이인제·이자스민·이장우·이재영·이종배·이종진·이종훈·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한구·이한성·이헌승·이현재·장윤석·전하진·정갑윤·정문헌·정병국·정수성·정용기·정우택·정희수·조명철·조원진·조해진·주영순·진 영·최봉홍·하태경·한기호·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황인자·황진하 의원(121명)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