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15일 오후 2시 □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5층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양경수 위원장님은 경기도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지역본부와 지방정부와 만나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만나고, 또 노동단체 간의 형평성도 매우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 양경수 위원장께서 물꼬를 터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노총을 방문했는데, 사실 똑같은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자. 우리의 부모도, 또 우리도,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후대들도 결국 노동을 통해서 생존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다수 구성원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저께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날이기도 했는데 저는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그 엄혹한 상황이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마 정부가 그러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 또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그 말인가요? 식대를 빼면 최저임금이 안 됩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런 거죠?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늘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싶고, 최저한의 노동조건들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타깝게도 우리 양경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에서 이제 노동조건 퇴화, 퇴행이 실제로 시도되고 있고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에 속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후진국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도 전 세계 거의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퇴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한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이 두 가지 요구한 현안과제, 10대 입법과제,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민주당이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아까 양경수 위원장 말씀처럼 ‘지금까지 뭐 했냐’ 이렇게 말하면 참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자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손배소, 특히 가압류 문제는 저도 당연히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대부분께서도 당연히 가혹한 손배소, 가압류를 통해서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어쩌면 상대의 프레임 공격에 우리가 당하면서 마치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잘못된 인식을 좀 고치자. 그러니까 이것은 ‘합법 파업 보장법’이나 또는 ‘손배 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 상대가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꾸 공격을 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반대 여론이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손배소나 가압류가 남용되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민영화 논란이 또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공영언론들을 사실 민영화하는 문제부터 멀쩡한 국가자산을 매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을 나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동계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 일치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연대할 일은 연대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저는 친노동이 친기업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극단적으로 어느 한 쪽을 억압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합리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성장 발전과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존중사회라는 큰 목표에서 우리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입장이 같다고 생각하고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어려움들을 타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