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2022년 11월 16일(수),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패방지 가능성과 향후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그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패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음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위로 집계되어 여전히 후순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부패방지 체계에 대해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첨단기술이 부패방지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음 ○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량의 데이터 분석이 부패행위에 대한 탐지와 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함 ○ 이는 과거에 적발이 어려웠던 부패행위에 대한 탐지와 예측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 기술기반 부패방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함 ○ 첫째, 행정의 전산화, 데이터 축적 및 정보공개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개선 필요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부패방지 목적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하며, 이때 알고리즘 윤리성 및 설명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김형진 입법조사관 (02-6788-3842, hjkim6984@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