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수처 국정감사 – 송기헌 의원 주요질의 1. (헌재) 법관 탄핵사건, 항소심 판결에 흔들리지 말아야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21년 8월12일 항소심 무죄 선고 - 헌법재판소의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 앞두고 있는 상황 -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항소심 판결에 법관탄핵 사건 판단 흔들려선 안돼 2. (헌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셧다운제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 지난 9월 28일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 셧다운제 지난 2011년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과 과몰입 방지 목적으로 도입 - 실효성 논란 등으로 시행 10년만에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 - 헌재, 지난 2014년 셧다운제를 합헌으로 판단. 7년이 지난 지금은? 3.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제는 폐지해야 - 헌재, 지난2월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5대4 합헌 결정 - 4명 재판관, ‘진실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추세, 명예훼손죄의 유무죄 판단의 어려움, 정당한 표현행위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견. - 유엔도 권고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4. (헌재)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 미제사건 증가 - 지난 5년간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증가(2017년 660건→2020년 732건) - 불기소처분취소 관련 미제사건 수 꾸준한 증가(2017년 226건→2020년 338건) - 취소 결정난 헌법소원 7% 불과. 미제사건 줄이기 위한 노력 절실 5. (공수처) ‘위원회 천국’ 공수처, 구성과 운영은 전부 비공개 - 공수처,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수사기구 - 공수처 산하 위원회 9개 운영 중이지만, 위원 명단은 물론 의결내용 등 전부 비공개 - 투명한 기관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선 필요 6. (공수처) 지나치게 높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 공수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9건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 이중 19건 발부 10건 기각(기각률 34.5%). 검찰, 경찰 기각률의 2배 가량 - 무분별한 영장 남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해야 7. (공수처) 공수처 KICS 구축 사업, 검찰 몽니로 지연 - 공수처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련돼 있지 않아 - 수사기관에 서류 전달 시 우편과 인편으로 전하고 있는 실정 -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도 불구, 늦어진 이유 8. (공수처) 문어발식 공수처 수사, 검사 9명이 사건 16개 수사? - 공수처 출범 이후 2,350건 사건 접수하여 이중 16건 정식입건하여 수사 착수 - 공수처 입건 사건,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가진 특수사건이 대부분 - 검사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문어발식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미진한 수사 우려 9. (공수처) 정부청사 ‘세입자’ 신세 공수처, 독립청사 이전 필요 - 독립수사기구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것을 두고 중립성 논란 - 법무부와 단 250m 거리 위치, 사방이 트여 있는 부지 특성 때문에 수사보안 논란 - 독립수사기구로서 위상 제고와 중립성 확보 필요 10. (공수처) 외부파견 인원 무한정 수급 가능한 공수처, ‘공룡화’ 우려 - 공수처 111명 현원 중 외부 파견인원은 총 52명으로 전체 절반 가량 파견인원 - 파견 인원 중 경찰 출신 60% 넘는 비율 차지. 특정기관에 의한 공수처 장악 우려 - 파견 인력을 통한 공수처 비대화로 인한 수사 기밀 유출 우려도 - 파견 인원을 줄이고, 공수처 정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점 논의해야 *주요질의 중 관심 있으신 자료문의는 송기헌 의원실(02-784-615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