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통계청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 공식 공표 전 통계를 사전 제공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16~2021년) 통계청의 공표 전 통계 사전 제공 현황을 보면, 2016년 제공 횟수는 153건이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1~9월) 434건으로 급증해 2017년 이후 총 제공 건수는 2,619건에 달했다.
- 제공 기관과 제공한 통계의 종류도 늘어났다. 제공 기관은 2016년 17개에서 2020년 31개, 제공 통계 종류도 2016년 25종에서 2020년 50종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2017~2021년) 청와대 비서실은 통계청으로부터 총 813건의 공표 전 통계를 사전 제공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제공 건수는 204건으로 2016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 2016년 47건에 불과했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공표 전 통계 사전 제공 건수는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어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1~9월) 149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사전 통계제공 건수가 급증했다“ 라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계 영향력 행사가 의심되는 대목“ 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통계청은 여태껏 청와대의 통계 사전 제공 요청에 대해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 라며, "공표 전 통계 제공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