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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통계청, 현 정부 들어 통계 공표 전 청와대에 사전 제공 건수 4.3배 증가

    • 보도일
      2021.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배준영 국회의원
 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통계청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 공식 공표 전 통계를 사전 제공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6년간(2016~2021년) 통계청의 공표 전 통계 사전 제공 현황을 보면, 2016년 제공 횟수는 153건이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1~9월) 434건으로 급증해 2017년 이후 총 제공 건수는 2,619건에 달했다. - 제공 기관과 제공한 통계의 종류도 늘어났다. 제공 기관은 2016년 17개에서 2020년 31개, 제공 통계 종류도 2016년 25종에서 2020년 50종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최근 5년간(2017~2021년) 청와대 비서실은 통계청으로부터 총 813건의 공표 전 통계를 사전 제공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제공 건수는 204건으로 2016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 2016년 47건에 불과했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공표 전 통계 사전 제공 건수는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어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1~9월) 149건으로 증가했다.  이에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사전 통계제공 건수가 급증했다“ 라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계 영향력 행사가 의심되는 대목“ 이라고 밝혔다. 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통계청은 여태껏 청와대의 통계 사전 제공 요청에 대해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 라며, "공표 전 통계 제공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