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태원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주최가 없는 행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헌법, 재난안전법, 경찰직무집행법에 명시돼 있는, 너무도 당연한 결론을 두고 지금까지 법리해석만 했다는 말입니까? 정부의 책임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황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희생자와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니 참으로 뻔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막연한 책임”이라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변명을 멈추십시오. 그사이 유가족은 혼란 속에 자책하고, 악플에 고통 받았습니다. 국가의 2차 가해와 다름없습니다.   법리 해석을 빌미로 늦장수사를 벌이면서 일선 공직자만 입건·수사하고 윗선으로는 손도 못 대는 특수본은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수본 수사가 이상민 장관을 두둔하는 윤 대통령을 넘을 수 있습니까?   빠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서울시 안전의 최종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