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실질임금 0%대, '중규직' 신설은 박근혜식 '사다리 걷어차기'!

지난 3분기 월평균 실질임금 수준이 2007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08년∼2013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3.2%, 노동생산성은 3% 늘었지만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3%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이 노동자가 일한만큼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늘려버린 200만명의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 때문이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초기에 "저조한 임금 증가율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경기 회복세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리겠다"고 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오히려 거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입을 제한하는 중규직 신설과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둥 저임금 노예직의 대명사인 비정규직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영국이 식민지는 말편자의 못도 만들지 못하게 하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해 경제대국이 된 이후 후진국에게 자유무역을 강요한 사례"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한 바 있다. 실질임금 0%대 진입, 고소득층 세금 감면, 서민 증세에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입을 제한하는 중규직 신설은 '박근혜 정부식 사다리 걷어차기'나 다름없다.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 200만명 시대, 실질 실업률 10% 시대에 이어 실질임금 0%대의 4관왕을 차지한 박근혜 정부가 반성은 못할망정 중규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링거를 맞아야 할 비정규직에게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격이다.

진보당은 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다름 없는 중규직 신설을 반대할 뿐 아니라 전국민을 비정규직화 하려는 최경환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12월 2일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