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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주당의 ‘예산안 폭주’ 그만 멈추시라. 여야 협치는 국민의 명령이다.[국민의힘 양금희 수...

    • 보도일
      2022. 11.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일면 예견됐던 거대야당의 예산안 폭주이지만 그저 참담할 뿐이다. 2023년도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꼼꼼한 심사는 당연하지만, ‘묻지마식’으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난도질하며 거침없이 삭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 언급에는 예산 증액도 모자라 빠졌던 예산마저 등장하는 형국이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 민주당은‘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 주택 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내 집을 마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용산공원 국민공원 조성 예산 역시 전액 삭감하여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행정안전위 예결소위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만 민주당은 표결로 처리하며 전액 삭감했다.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다. 애초에 예산안을 여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용산’ ‘국정과제’ ‘공약’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일단 무소불위 삭감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소위 ‘이재명표 예산’은 따지지도 않고 대거 증액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이재명 대표 띄워주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한 지역화폐 사업은 산업통상위에서 관련예산 7,050억 원을 원상복구 시켰다. 이 대표는 3대 긴급 민생 회복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최소 1조 2,000억 원 증액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나라 곳간은 화수분이 아니다. 우리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고 나랏빚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한 여야의 협치는 국민의 명령임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2022. 11.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