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에 다시 묻는다

오전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4대 핵심 포인트를 짚어 청와대에 질문했다.
청와대가 아직 대답이 없어서 오전 질의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청와대의 조속한 답변을 재차 요청한다.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에 일어난 공직기강비서관실 정윤회 감찰 보고서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루머’라고 단정 지은 ‘국기문란’ 사건은 지난 4월 일어난 일이다.

조응천 비서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5∼6월 민정수석실은 문서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제3자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당시 문건유출과 범인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은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소리 없이 덮었는가.
만약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을 무려 6개월 간이나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숨긴 것이다. 청와대는 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문건 유출에 대한 일벌백계를 천명하기 전에, ‘사건 은폐’에 대한 추상과 같이 일벌백계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건’을 11월 28일 세계일보 보도가 난 이후에야 알았다면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실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 없는 얘기들”로 치부하며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보도 이후 대통령은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기에, 문건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그었는지 청와대에 물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 의혹에 확신만 키워준 정윤회씨의 인터뷰

정윤회씨가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만 비서관 등과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지난 4월 이재만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던 종전 주장과는 달리 정씨는 “조 비서관과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안 돼 이재만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응천 전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해준 것은 물론이고, ‘문고리 3인방’과는 10여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섭섭하다던 자신의 말이 거짓말임을 인정한 것이다.
시시때때로 말을 바꾸는 정씨의 태도는 조응천 전 비서관의 주장에 훨씬 신뢰를 갖게 한다.
또 정씨는 <세계일보>의 보도 후 이 비서관과 통화해 향후대응과 관련한 입장을 전하고 3인방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간인인 정씨가 무슨 자격으로 이 비서관에게 이런 주문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청와대의 최근 대응은 정씨의 주문을 십분 반영한 듯하다.
정씨의 우왕좌왕 발언은, 자신의 결백은 물론이고 청와대의 해명마저 더욱 믿기 어렵게 만든 셈이다.

특히 정씨의 발언으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음이 확실해졌다.
이재만 비서관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003년인가, 2004년 정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불법에 눈 감고, 국민의 진실 규명 요구에 귀 막는 꼴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 좌충우돌 허둥지둥하는 청와대, 보기에 안쓰럽다

청와대측 대리인을 맡은 손교명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실 보고서는 “명백한 허위”라면서도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빈약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감찰보고서 유출에 놀라 허둥지둥 대는 청와대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더욱이 ‘정윤회씨와 이재만씨가 지난 4월 연락한 사실이 없다’던 청와대 주장과는 달리 조응천 전 비서관에 이어 정씨도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씨의 주장도 검찰 수사를 앞둔 갖가지 주장 중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법을 앞세워 관련자의 입을 막아보려던 청와대의 의도가 매우 무안할 것 같다.
더욱이 청와대 측이 고소를 해놓고도 검찰에 출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모든 의혹을 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는 커녕 오히려 청와대 참모진과 관련한 의혹을 그냥 덮어달라는 태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청와대가 진정 떳떳하고 모든 의혹이 말끔히 풀리길 바란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직접 출두해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
2014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