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2020년 7.4억불로 정체되고, UN조달은 비중 줄어 - 미얀마 수출, 쿠데타로 급감(ˊ20년 3,270만불→ˊ21.7월 58만불) - 조달청은 해외 정부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중 G-PASS기업을 선정하고, 조달청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조달 진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G-PASS기업 수출 정체) G-PASS기업의 수출실적은 2018년 5.8억불에서 2019년 7.4억불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2020년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유엔조달 비중 감소) 조달청은 해외조달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8월 외교부와 함께 <유엔조달시장 공략을 위한 시장정보-정부정책 통합 제공>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사업 이후 2018년 2.2억불에서 2020년 2.4억불 수준으로 수출금액은 증가하였으나, UN조달시장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하면 수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음(ˊ16년 1.21%->ˊ20년 1.07%) - 이처럼 2020년 G-PASS 기업의 수출과 UN조달 실적은 정체되어 있거나 전체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음 - (해외기업의 국내 조달 증가) 반면, 해외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진출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8년 659억원에서 2020년 1,212억원 규모로 2배 가량 성장함 ○ 개선방안 - 자국 조달법에 외국 기업을 통한 조달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나 실제 해외정부 조달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기업에 해외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컨설팅 지원 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우회하기 위해 현지 중소기업과 컨소시업을 구성하거나, 현지법인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방안과 현지 조달기업 자격을 얻기 위한 인증 요령을 알려주는 컨설팅과 지원 필요 - (ESG 정보 지원 확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탈탄소 정책, ESG반영 등이 투자와 수출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 지고 있음. - 그러나 조달청은 해외조달을 위한 별도의 국가별, UN과 같은 국제기구별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치 불안 국가 수출업체 지원) 미얀마의 경우, G-PASS 기업의 수출액이 2018년 133만불에서 2020년 3,200만불로 급성장하다가 올해 2월 군부쿠데타로 인해 58만불 규모로 급감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조달청은 미얀마의 동향을 파악하여 제공하는 것 이외의 특별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 - 미얀마 수출 G-PASS 기업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조달청이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네트워크론과 같은 지원이나 다른 나라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