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비철금속,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3~4월 중 급락한 뒤 빠르게 반등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상승했음 - 특히,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LME, 런던금속거래소) -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주요국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비철금속은 수입의존도가 55.7%(2018년 기준) 수준으로 높아 원자재 수입 가격이 10% 상승하면, 국내 생산자 물가는 평균 0.43% 증가하고, 수출 단가도 0.7%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1.5),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TRADE FOCUS. -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급이 충분하여 가격이 안정될 때 구매하여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할 때 방출하여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 원자재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비축대상 국제 원자재 중 조달청은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비축을 담당(석유공사-석유, 광물자원공사-희소금속 비축). - 조달청은 비철금속의 수급 위기 단계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재고량을 조절하고, 가격상승에 따라 수급단계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3단계에서 3%, 2단계는 2%, 1단계는 1% 할인된 가격으로 방출하고 있음 -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비철금속의 국제 가격 상승과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출이 엇갈리면서, 최근 비철금속의 수급 불안 단계가 3단계까지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하반기 구리를 시작으로 알루미늄, 아연, 주석, 니켈의 공급 부족과 가격상승이 발생하고 있음 - 박홍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철금속에 대한 적정비축과 방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알루미늄과 니켈, 주석은 보유 재고가 적정비축 규모를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알루미늄과 니켈은 마지노선인 ‘안전재고’를 하회하고 있음 - ‘안전재고’란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전쟁, 대규모 재난, 국내 경제위기와 국제 자원파동 등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시 이외에는 시중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를 의미함 - 올해 1월부터 알루미늄은 비축 마지노선인 안전재고 기준 이하로 떨어졌음 - 니켈은 올해 2월부터 보유재고가 안전재고선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석은 안전재고 수준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올해 1월부터 적정 비축규모 이하로 떨어져 있음 - 반면, 가장 공급 부족이 심각한 구리는 적정비축량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는 아연과 구리의 2021년 비축량 목표를 전년에 비해 축소하여 설정한 결과임 - 조달청은 구리 비축목표량을 2020년 40,626톤에서 2021년 38,512톤으로 축소 - 납을 제외한 5종의 비철금속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달청은 구리, 아연은 2020년 대비 2021년 적정비축량 기준을 낮게 설정하였기 때문임 ○ 개선방안 - 첫째, 목표재고량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목표재고일수를 반영하고 있으나, 목표재고일수를 3년마다 외부용역기관을 통하여 설정하면서 시장변동 상황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목표재고량 설정 기간 단축 필요 - 둘째, 비철금속 시장은 투기성 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시장 중 하나임. 향후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선물거래 비중을 조절하는 등 시장분석 전문가가 필요함 - 현재 조달청에는 원자재시장 분석 전문가 3인이 원자재 비축, 방출시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비축심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원자재시장 분석 전문가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비축물자 관리를 위해 비철금속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범정부 차원의 원자재 비축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재 6개 광종의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담당하고, 9개 광종의 희소금속에 대해서는 광물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각각 다른 법령과 절차에 따라 비축계획 수립 및 실행이 이원적으로 관리되는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지적(2017년)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관계기관(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광물자원공사) 과장급이 참여하는 금속자원비축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2019년과 2020년 각 1회씩 개최되어 희소금속 관련 업무를 광물자원공사에 이관하는 결정 외에 추가 논의가 없었음 -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은 그간 조달청에서 관리하다가 2019년 6월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희소금속을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하기로 결정되어 2022년까지 이관 완료예정 - 반면, 희소금속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8월 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수립하고, 신산업,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희소금속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함 - 여기에는 산업부, 광물자원공사, 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센터, 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원, 세라믹기술연구원, 코트라, 무역협회, 희소금속 업계 및 수요업계 등이 참여하기로 함 - 비철금속, 희소금속 비축사업은 비축대상, 비축물량 설정 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철금속도 같은 수준의 논의 단위가 구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