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루머’라고 일축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의혹은 상상 이상이다.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이 단순 루머에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정조준하고 내부감찰을 벌였을리 만무하다.
그 엄중함이나 석연치 않음을 생각할 때 아무런 확인이나 검증 과정 없이 대통령의 말씀을 국민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공직기강비서실 보고서의 작성 배경이 된 것처럼 김기춘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둘째, 대통령께 이 보고서가 보고되었다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으며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그리고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지난 5~6월 경 문서유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 조사결과가 대통령께 보고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져야 한다.
셋째, 공직기강비서실의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누구이며, 무슨 의도로 보고서를 유출했는가?
넷째, 세계일보 보도 이후 수석비서관회의 직전 대통령은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기에 대통령께서 모든 의혹을 진상 규명도 하기 전에 루머라고 단정한 것인가?
이상의 네 가지 질문은 국민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국민은 문서유출이 국기문란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동의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에 해명이 없다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루머라는 인식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어떠한 잣대도 갖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서 국민의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이재만 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윤회씨와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인터뷰에 의해 위증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위증을 했다면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벌어진 위증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있다.
첫째, 지난 7월경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권한이 민정비서실로 이관되고 민정수석실 파견 요원 20명이 교체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의 핵심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처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국민의 의혹이 된 비선실세 국정문란 의혹과 연관된 조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안봉근 비서관이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안봉근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되는 경찰인사에 개입한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이같은 보도들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청와대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 정부는 501 오룡호 수색·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어제 오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잡이 트롤선 ‘501 오룡호’가 침몰해 1명이 사망하고 52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52명에 대한 수색·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파도가 높고 수온이 낮아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원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국가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색·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서 노후선박으로 무리한 조업을 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침몰한 501 오룡호는 수령이 36년 된 선박이고, 대다수 원양어선이 노후 선박이라고 한다.
이번 사고를 보며 세월호 참사로 노후선박의 심각성이 지적됐음에도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크다.
거듭되는 안전사고에도 정부의 대응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