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한국철도공사, 무궁화호 벽지노선 감편, 철도교통 사각지대 형성으로 철도 공공성 훼손 및 시민 이동권 제한” □ 11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일반열차 운행횟수’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경부선 ‧ 호남선 ‧ 중앙선 3개 노선 전체 편성의 36%에 해당 주중 44편, 주말 50편의 무궁화호 열차를 감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지난 8월 1일에는 일 14편의 무궁화호 열차에 대한 감편 및 운행 기간‧노선 단축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편으로 인해 ▲서울~진주 간 노선이 동대구~진주로, ▲용산~순천 노선이 광주송정~순천으로, ▲용산~여수EXPO 노선이 익산~여수 EXPO로 단축되었다. ▲영동선 동해~강릉 셔틀열차는 20회에서 16회로 감편되었으며, 무궁화호의 마지막 심야열차였던 ▲전라선 1517 열차도 폐지되었다. ○ 철도공사는 운행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무궁화호 감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TX는 장거리, 일반 열차는 주요 거점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환승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무궁화호 감편을 강행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궁화호를 축소 개편해 ITX-새마을과 EMU-150 열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 이러한 철도공사의 조치로 철도교통 사각지대 형성 및 철도 공공성 훼손으로 시민의 이동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속열차 미정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고령층, 벽지 거주민 등 교통취약계층의 철도교통 접근성 또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철도공사의 개편 운행체계에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은 시골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로 가기 위해 고속철 환승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고속철도의 요금이 일반철도보다 높아 철도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부선 서울~부산 노선 기준, KTX의 운임은 무궁화호보다 ２배 이상 비싸다. * KTX 59,800 원, 무궁화호 28,600 원 ○ 환승할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할인의 폭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현재 환승객에게는 일반열차 요금의 30%가 고속열차 요금에서 공제된다. 실질적으로 고운임의 KTX요금에는 할인이 미적용되는 구조이다. ○ 한편,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지만, 정작 무궁화호 열차의 감편으로 유지관리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철도공사는 일반철도 및 역사 유지관리비용*으로 연평균 1,811억 원을 지출했다. 국가철도공단의 일반철도 유지관리 비용 또한 연평균 6,887억 원에 이른다. *역사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포함 ○ 반면 무궁화호의 감편으로 인한 적자 완화는 연 39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간 연평균 3,160억8,700만원의 적자를 내고 국가로부터 비용 보전을 받고 있는 공항철도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 송석준 의원은 "무궁화호 벽지노선 감편으로 철도교통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시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벽지노선을 포함한 지방과 서울 간 무궁화호 열차 편성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무궁화호 철도이용 환승객의 가격부담을 덜기 위해 고속열차 요금을 기준으로 비례 환승할인제를 적용하는 등 환승할인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