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예산안 합의처리 위한 3건의 부수법안 수정안 제출해서 약속의 정치 지켜라!
오늘이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예산안 처리기일이다.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합의 처리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2015년도 예산안은 376조원의 정부예산안 중 국회심의에서 3조6천억 원을 삭감하고 약 3조원을 증액시켰다. 세입감소로 4천억 원, 적자축소로 2천억 원을 줄였다. 끈질긴 협상 끝에 누리과정 보육예산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을 확보해냈고, 약속했던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와 아이들 급식예산도 지켰다.

문제는 예산부수법안이다. 여야 합의처리가 원칙이니 만큼 끝까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앞둔 지금 이 시간 까지도 여야가 합의한 3건의 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과 검토를 미루고 있다.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내대표간 합의한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도 시행하기 어렵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일몰연장 실패로 인한 서민증세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지난 일요일, 새누리당은 가계소득증대 패키지법으로 포장한 가짜 민생법안의 실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자 원안통과만을 고집하며 끝내 조세소위를 파행시킨 바 있다. 심지어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결과를 기다리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집한 법사위마저 무산시켰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의 합의와 국회법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약속과 신뢰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에 답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의혹과 관련해 단지 26%만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대통령과 국민의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청와대의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단지 문서유출에만 국한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과 비선이 공식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인사를 좌지우지한 사실이 있는지, 국정에 개입하고 전횡을 가해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고 규명하는 것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통령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출석과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대답이 없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민 앞에서 대통령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라.

■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 주장 말고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를 결정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전환예외 사유를 축소하도록 하는 무기 계약직 전환지침을 개정할 것과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를 주장하며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의무기간 연장, 파견근로의 전면 확대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상태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사실 인권위의 권고내용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전체 비정규직의 74%를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아예 전환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허울뿐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의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등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들은 집권 2년이 다 지난 현 시점까지도 여전히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
어제 박근혜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을 운운하며 “노사간, 노노간 갈등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명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 권고내용과 같이 비정규직 대책을 차분히, 그러나 강력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 또다시 낙하산 인사 감행한 박근혜 정부, 인사난맥은 어디까지 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전 병원협회회장이자 서울대병원장을 임명했다.
취임식 10분전에 보도 자료를 내고, 5분전에 사내방송을 통해 취임식을 알렸다니 이쯤 되면 밀실인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노조가 출입을 막겠다며 6층을 전면 봉쇄하고 간부들만 모아놓은 회의실 문을 잠그고 취임식을 치렀다고 하니,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후의 파수꾼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든 병원 측 보험수가를 올리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국민을 위한 수가방어 최전선에 나선다는 모순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성 전 병원협회장은 신현확 전 총리의 사위이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고교후배로서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당시 국군서울지구병원 정형외과 과장(육군소령)으로 근무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신을 가장 먼저 검안한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라는 논란이 거듭 제기 되었고, 보건산업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 건보공단 노조까지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어 왔었다. 또 지난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병원이익을 위해 일했던 사람을 건강보험의 수장으로 만드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예산 등으로 바쁜 날을 택해 임명하고, 도둑취임을 강행한 것은 대화와 타협 없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국민건강보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의 이사장 취임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