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매우 중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토론회를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은 시장이 알아서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할 경우에 경제 현장에서는 실망감, 그 다음 불안감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신뢰’라고 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죠.  모두가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국가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신용의 원천은 바로 국가와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은 신용체계 전체를 통째로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시장에 불안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게 채권시장의 혼란을, 또 채권시장의 불안을 심화시켰다, 확대시켰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겠다는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도 사실은 매우 심각하죠. 당시에 금융당국이 몰랐다면 정말로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그것도 또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6일 만에 이걸 철회했다고 하는데 이미 시장의 신뢰는 다 깨진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금융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위이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채권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많이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역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고, 방치하고, 무능하게 방임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서 시장의 현실,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채권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실현 가능한 효율적 정책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