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 위해 지난‘04년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 지난해 기준 세금포인트 적립 납세자 수 총 3,525만 명, 72억 8,900만점 적립 그러나 작년까지 누적 사용 포인트는 4,900만점(5.5만 건)에 불과해 0.67% 뿐 배준영 의원,“유명무실한 세금 포인트 제도, 홍보 강화 및 사용처 확대 필요”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개인과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해 기준 누적 세금 포인트 약 72억 8,900만 점 중, 누적 사용 실적은 고작 4,900만 점(0.6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표2.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 현황(누계) 이에 배준영 의원은 ”세금포인트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몰라서 사용을 못 하거나 사용할 데가 없어서 두 가지뿐” 이라며, “홍보는 포스터와 리플릿 제작해 세무서에 비치하는 것에 그치고, 사용처 역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추가된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은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고, 법인이 적립한 포인트는 6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등 여러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고 말한 뒤, “무엇보다 홍보 강화와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통해 유명무실한 세금포인트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표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