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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방관 우울증‧PTSD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 …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지원받은 소방관은 불과 180명, 원래 계획의 10%도 못미쳐

    • 보도일
      2021.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영교 국회의원
소방관들의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살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작년 한해 <스트레스회복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방관이 원래 소방청이 계획한 2천명 중 10%도 안되는 180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당초 소방공무원을 2천명 대상으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1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원래 계획의 9%인 180명만 프로그램을 지원받았고, 예산도 14.9%인 1억 4900만원만 집행된 채 모두 불용처리되었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자가 회복력 증진, 신체리듬회복 및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전문 치유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소방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마음건강 설문검사> 결과 심신건강 치료·관리필요군 판정된 소방관, 다수인·영아 사망 수습 등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소방관, 공무 중 폭력피해, 과도한 출동 등으로 심신 피로를 호소하는 소방관 등이 대상이다. 최근 5년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7.3% ▲2019년 99.4% 이지만, 작년에는 14.9% 수준이다. 소방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이 있었다고 하지만, 일선 소방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면서 우울증과 PTSD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방청이 제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년 우울증과 PTSD를 보이는 소방관이 각각 2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군별 10만명당 자살률을 살펴봤을 때에도 소방관은 31.2명으로, ▲경찰 20명 ▲일반 25.6명에 비해 한참 높았고, OECD평균 12.1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2017년 통계 기준)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소방업무 외 감염병 관련 업무까지 더해져,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며, “소방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원격 체력증진‧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면 프로그램도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끝) 첨부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관련 2020년 예산집행 실적 첨부2. 실제 사업집행내역 첨부3. 최근 5년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집행현황 첨부4. 최근 5년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현황 ※첨부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