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불법 리스크’대응에 정신이 팔려 비틀거리며 역주행하고 있다. 당대표의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옥죄어오자 정부·여당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정작 민심과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 관련 예산을 막무가내로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군기 잡기식으로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건 3조 원대에 달하는 ‘이재명표’ 예산이다. 금융투자세 유예안은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자는 황당한 대안을 내놨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정부 원안에서 이미 2025년까지 0.15%로 낮추는 것이 예정돼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당장 인하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내년 세수도 총 1조 9000억 원 가량이 증발한다. 거대 야당이 이처럼 상식도, 철학도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거대 야당이 ‘이재명 방탄 작전’에 정부를, 국민을, 민생을 인질로 삼고 발악하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의 ‘겁 없는 질주’는 이미 제한 속도를 넘겼다.  물론 속도를 넘긴 것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거대 야당의 위험한 역주행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민주당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은 민생의 길이 아니다. 인제 그만 멈춰라. 2022.11.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