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1일(오늘)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 방송사 프로그램 결방에 따른 외주방송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을 위해 노조-제작사-문체부 3자 정례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사들은 월드컵, 올림픽, 명절 등과 같은 시기에 프로그램 특별편성으로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편성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을 쉬거나 심지어는 비축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2주 또는 3주가 결방되면 회당 임금을 받는 외주 방송 제작 노동자들은 월 급여가 절반가량 삭감되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10월 류의원의 외주 방송 노동자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문체부는 17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계기, 정규방송 결방 탓인 방송제작 스태프의 피해 최소화 및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제작사·스태프대표 간담회”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정규방송 결방 시 임금 미지급 문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구두계약 관행 등 제작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한 “방송 제작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보완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악한 외주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문체부의 대책 마련 계획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간담회 한 번으로는 불가능하고, 우선 노조-제작사-문체부 3자가 정례회의를 통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임금체불 문제는 방송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고용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외주 제작을 지양하고, 직접고용 및 월급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21일(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