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내 달성하지도 못할 목표 제시해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 ‒ 농진청, 5년간 개발된 신품종 370여건 중 207건만 농가에 보급! ‒ 현장 요구하는 품종개발 연구 강화하고 이미 확보한 성과 조기 보급해야! □ 문재인 대통령의 자급률 발언 ! ❍ 2020년 11월 11일 농민의 날 참석 ❍ 문재인 대통령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30년까지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이겠다고 밝힘 ❍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식량문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되었음 <문재인 대통령 발언>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일 것입니다. □ 2018년 계획안에는 2022년까지 밀 9.9%, 콩 45.2% 자급률 높이겠다 발표! ❍ 정부(농식품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밀은 9.9%, 콩은 45.2%로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발표 ❍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자급율과는 소수점만 다를 뿐인데 문 대통령은 2030년에 달성한다고 했고 정부는 2022년까지 달성한다고 발표 ❍ 정책이 8년 뒤로 후퇴한 이유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고, 애초에 임기내에 달성하지도 못할 목표를 제시해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연도별 식량자급률 현황 □ 밀, 콩 자급률 강조 이유 ❍ 우리나라 주곡 작물인 벼는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식량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밀, 콩은 자급 기반이 취약함 ※ 작목별 자급률(2019년, %) : 쌀(92.1), 보리(47.7), 밀(0.7), 콩(26.7), 옥수수(3.5), 서류(105.2) ❍ FTA 등으로 농축산물 개방이 확대되어 수입이 급증하는 반면 식량자급률은 정체되어 있음 ❍ 코로나19 초기 국경폐쇄와 항공기와 선박의 물류이동이 대폭 축소되어 수출‧입에 애로를 겪은 적이 있으며, 나라 간 이동이 제한되자 세계 곳곳에서 식량안보를 명분으로 곡물 수출 제한조치를 발동하기도 했음. 즉 해외 수입이 중단되면 곧바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 □ 농진청, 신품종 종자 농가 보급 아직 부족 ! ❍ 개발된 품종은 보급을 위해 종자 준비 및 증식기간 필요(최대5년이상) ❍ 처분실시(전용ㆍ통상), 실용화재단 종자증식사업, 신품종이용촉진사업, 농가자율교환 및 지자체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급 ❍ 5년간 개발된 370여건 중 207건이 농가에 보급 ❍ 종자 준비 및 증식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좀 더 농가 보급에 힘써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 필요 □ 식량자급률 향상에 농진청 적극적으로 나서야! ❍ 벼에 비해 자급률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종 개발 연구 강화 필요 ❍ 이미 확보한 연구 성과를 재배 농가와 업체에 조기 보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