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국세청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세금 사용 부적절’, 최근 4년간‘세금 부정 납부하겠다’응답 매년 늘어” ▶ “세금 징수 불필요하다”응답, 2016년(4.1%) → 2019년(13.5%) 9.4%p 늘어 ▶ 배준영 의원, “현 정부 들어 경기 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 악화”  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 항목이 18개였는데, 이 중 ▲세금 징수 필요성 ▲세금 부정 납부 의향 ▲세금 사용 적절성은 정부의 세정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2019년부터 실시된 각종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에서는 “부적절하다” 는 응답이 “적절하다” 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2019년 54.1%, 2020년 45.6%인데 반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2019년 11.3%, 2020년 15.6%에 불과했다. 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징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는 응답은 줄어들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늘어났다.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6년 79.8%에서 2020년 74.1%로 5.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16년 4.1%에서 2020년 7.1%로 3%포인트 높아졌다.  이 밖에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있다” 는 응답은 2016년 12.1%였으나, 2020년 13.6%로 증가했다. 반면 부정 납부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2016년 78.1%에서 2020년 73%로 5.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 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면서, “정부는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세 징수와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