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24일,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95개 공공기관 정규직은 6.9%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무기계약직은 263.5%, 비정규직은 23.8%로 크게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정규직이 아닌 인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이 총 2만 7,483명 증가했고, 이는 전체 증가분(4만 3,972명)의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 이외 인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3.5%에서 2012년 20.3%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7,665명), 우체국시설관리단(2,451명), 한국과학기술원 (1,702명), 한국전력공사(1,330명), 코레일테크(1,283명) 등이 정규직 이외 인원이 많았다. 한편 공공기관 소속외인력(파견, 용역 등)의 규모가 최근 5년간 22.3% 증가했고, 공공기관 고용 증가율(16%)보다 6.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5년간 정규직 6.9% 증가하는 동안 무기계약직 263.5%, 비정규직 23.8%나 늘어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은 6.9%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무기계약직은 263.5%, 비정규직은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에 시행된 청년인턴제도로 고용된 인원은 총 1만 2,776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29.1%를 차지했다. 2012년 기준 공공기관 고용규모는 31만 8,384명으로, 2008년 대비 4만 3,972명(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을 고용유형별로 살펴보면 임원 포함 정규직이 1만 6,489명 늘었고, 정규직을 제외한 인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이 2만 7,483명 증가했다. 전체 증가분 중에서 정규직이 아닌 인원의 비중이 62.5%에 달하는 것이다. 3. 정규직 이외 인원 비중 2008년 13.5%에서 2012년 20.3%로 증가해 비정규직 등 정규직 이외 인원이 총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13.5%에서 2012년 20.3%로 크게 늘어났다. 정규직 비중이 2008년 86.2%에서 2012년 79.5%로 감소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은 0.9%에서 2.8%로, 비정규직은 12.6%에서 13.5%로, 청년인턴은 0%에서 4%로 모두 증가했다. 정규직 비중은 줄고 비정규직 등은 늘면서 공공기관의 고용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4. 무기계약직 유출 고려한 비정규직 증가율 9.4%(2012년 기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직이 6,446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는 비정규직 전년대비 증가율이 2009년에 6.0%, 2010년에 0.1%, 2011년에 9.2%, 2012년에 6.8%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옮겨간 인원까지 감안하면, 비정규직은 2009년에 9.9%, 2010년에 8.9%, 2011년에 11.5%, 2012년에 9.4%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0.1%만 늘어난 2010년의 경우, 3,202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무기계약직으로 유출된 감소분 이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점이 이 표에서 드러난 것이다. 정규직 이외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원인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용인원은 감축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무기계약직)해 고용불안을 없애고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해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무기계약직 263.5%, 비정규직 23.8%로 증가하면서 나쁜 일자리가 급증했고, 정규직이 아닌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번 분석에서 드러났다. 5. 정규직 이외 고용인원, 한국마사회가 7,665명으로 가장 많아 한편 정규직 이외 고용인원 규모 순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마사회가 정규직 이외 고용인원이 7,6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체 정규직 이외 고용인원의 1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기준). 이어 우체국시설관리단 2,451명, 한국과학기술원 1,723명, 한국전력공사 1,330명, 코레일테크 1,283명 순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기관의 정규직 이외 고용인원수는 총 20,352명으로, 전체 정규직 이외 고용인원수의 31.5%를 차지한다. (한국마사회 등 개별 공공기관의 고용 현황표는 별첨을 참조하기 바람) 6. 2012년 공공기관 소속외인력 59,170명, 2008년보다 22.3% 늘어나 한편 공공기관 소속외인력(파견, 용역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 4만 8,376명에서 2012년 5만 9,170명으로 22.3% 늘어났다. 이는 공공기관 고용인원이 16% 증가한 것보다 6.3%p 높은 수준이다. 또 공공기관 전체인원(고용인원+소속외인력) 대비 소속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인턴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전체 증감분 중 62.5%가 정규직 이외 고용인원으로 나타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는 비정규직, 청년인턴 등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면서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직을 6,446명 늘렸다”며 “안정된 일자리를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등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처럼 보이지만, 기간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처우나 급여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차별대우 문제가 발생해도 구제하기 어렵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난 9월 5일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서도 역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일자리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홍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인원 중 약 15% 가량이 소속외인력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기관 고용인원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국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을 지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