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입장문 윤석열 정권은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한전KDN 이사회는 YTN 지분 전량매각 의결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와 한전KDN 이사회에 책임 물을 것 한전KDN 이사회는 그동안의 만장일치 의결이라는 관행을 깨고, 이례적인 표결을 거쳐 찬성 4, 기권 2, 반대 1로 YTN 지분 전량매각을 의결했다. 결국 산업부 혁신 TF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KDN의 YTN 지분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이사들은 ‘YTN 경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배당금도 주고 성장성 좋은데 지금 팔면 안 된다. 반드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각 대금 사용처도 명확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졸속 매각하면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음에도, 찬성쪽 이사들이‘정부 지침이고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팔아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공기업 지분 중심으로 이뤄진 현재 YTN 소유구조는 지난 25년간 경영성과와 공정방송의 근간이 되었다. YTN 지분을 기업이나 언론재벌에 매각하게 되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게 되고, 기업의 사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이다. 한전KDN 정관 1.2 목적 조항에“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방송 및 기타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전KDN은 방송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한전KDN의 YTN 지분을 관련없는 업무라는 잘못된 이유를 들어 막무가내로 매각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직권남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우량 기업인 한전KDN이 YTN의 지분을 졸속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한전KDN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이는 ‘배임’에 해당되므로 지분매각을 결정한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언론을 장악해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를 하려는 시도는 결국, 헌법 제21조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지분등 자산매각시 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기재부와 산업부 혁신 TF 관계자들에게는 직권남용, 배임 등의 책임을 또한 물을 것이다. 2022. 11. 24.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