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읽고 서명한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검찰청’을 조사범위와 대상에서 빼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오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간담회 뒤, 이진복 정무수석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이 신호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합니다. 야3당은 국정조사 계획서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며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대상 중 한 곳인 대통령실의 말 한 마디에 또 다시 휘둘리며,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번복한 국민의힘에게 온전히 이번 파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여야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국민의힘은 ‘소수여당’이라며 ‘입법독재’운운하지만, 정작 협의와 협치를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깡통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어렵게 여야간의 합의안을 도출해낸들 대통령실의 날갯짓 한 번이면 모든 것을 파기하고 번복할게 뻔한데, 도대체 앞으로 국민의힘과 무엇을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어제의 합의를 지키십시오. 대통령실 눈치보느라 잉크도 마르지 않은 합의문도 지킬 배짱도 없는 여당이라면, 대통령실에게 발목잡혀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3당이 단독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11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