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안전운임제 무력화 법안 철회 및 품목 확대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무력화 법안 철회하고, 품목확대 약속 이행하라! 낮은 임금과 고유가로 벼랑 끝에 몰린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포기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안전운임제 무력화 법안을 발의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하고 처벌만을 강조하며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를 거쳐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운송원가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안전운임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악법입니다. 현행 법은 운송원가 항목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주들이 이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여당 법안은 원가비용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마음대로 삭제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 추진 등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자행했던 시행령 통치를 화물노동자와 영세 운수업체의 생계가 달린 안전운임제에도 적용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대다수 화물노동자들과 영세 운송업체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어떻게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만을 이렇게도 뻔뻔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 화주들의 눈치만 보는 대변인 단체입니까? 국토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겠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돌변해 지금은 품목 확대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쉽게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이런게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정의, 공정, 상식입니까.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포기하며 길거리로 나선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불과 5개월 전 약속한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올해 말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기를 기다리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정부여당의 약속파기와 무책임한 자세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한 품목확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화물노동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고, 사고발생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그 효과가 더욱 분명합니다. 1979년 안전운임제를 도입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사례를 보면 1989년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견인형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1/3이상 높았지만, 2021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안전운임제 효과는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6월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올해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난 6월과 11월, 올해에만 두 번의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멈출 수 밖에 없고, 기업들은 생산과 물류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몰기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한다면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일몰제를 폐지해 갈등을 줄이고, 안전운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으로 전체 화물자동차의 6%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3년간의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품목을 7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사료, 택배 간선차 등 입니다. 위 화물들은 중량이 크고, 화재 위험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품목들이며, 업계 특성상 저운임 구조가 만연해 과속, 과적, 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품목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은 화주 단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해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지난 6월 약속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예산을 핑계로 민생 법안 논의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법안 소위를 개최해 안전운임제법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