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수해, 참사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참사의 책임 마저 회피하고 있는 장본인들이 생존권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공권력을 동원한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구나 그 과잉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자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니, 이 아연한 상황에 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 후 6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내더니, 화물운송 노동자들 앞에서 포승줄부터 한손에 꼬나쥔 채 협박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입니다.
교섭 전부터 정부 명의의 손해배상 제기 등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엄포를 놓으며 화물연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대체 화물연대와 협상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황당합니다. 파업에 나선 모든 노동자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국가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화물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