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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합의 이전의 상식입니다

    • 보도일
      2022. 11.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158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를 막지 못한 재난안전 주무장관에게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여야 합의 이전의 국민적 상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 누구의 책임부터 묻겠다는 말입니까? 참사를 막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녔던 일선 공무원들을 대신 처벌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입니다. 책임자 문책과 처벌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복심을 지키기 위해 합의 파기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끝내 국정조사를 보이콧한다면 당초 10.29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재난과 국민안전의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10.29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작일 뿐, 국정조사 회피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이미 퇴장 명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급급한 충성 경쟁을 멈추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