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5일(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ㆍ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함 □ 2022년 현재 16개 시·도가 각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지원단ㆍ재단의 주요 업무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지원(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기술 지원(공공보건의료 계획수립 및 시행지원)·연구(지역 환경분석 및 보건의료 조사연구 등)·교육훈련 등임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012년 서울시의 자발적 설치를 시작으로 차츰 다른 시·도로 확산되었으며, 2019년 국비 지원을 계기로 각 시·도에서의 설치가 활성화되었음. 한편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지원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재단법인화 하였음 ○ 국가 중기계획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량ㆍ규모가 미흡하여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최근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서울의료원 산하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앙정부와 시·도의 정책 방향이 일치하지 않음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ㆍ재단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지방분권화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거버넌스 구축 등 장기적 관점의 국가 운영 방향 및 비전에 부합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과(課)나 팀 수준의 조직·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음 ○ 현재 2~3년 단위의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조직의 안정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함. 단기 위탁은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위탁기관 공모 절차가 잦아져 업무 공백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고용 안정성이 낮아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높은 이직률로 인해 조직 내부에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상황임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운영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 요구됨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상부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건강정책 소관 부처의 최상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할 수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의 연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며, 조력·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 수행의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함 ○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 기간을 보다 장기화 하거나 전문화된 독립기구로의 전환 등을 통해 조직 내부에 전문성을 축적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 요구됨 ○ 중앙정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인력의 고용안정, 적정 보수 등을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함 ○ 공공보건의료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기제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마련되게 하려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연계·협력 업무 비중을 높이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지원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 (02-6788-4722 jkleo@nars.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6&brdSeq=4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