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 12. 5.(월) 11:00,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의힘 –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님께 존경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호일 회장님이 고려대학교 정외과 대선배님이셔서 늘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평소에 어른께 도리를 다 못한 거 같아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올해 10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19만 8,480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9%이다. 2023년 내년이다. 그 유명한 58년 개띠가 만 65세가 된다. 생각해 보니 저도 얼마 안 남았다. 58년에 출생아 수가 99만명이었다. 그 후 한해 100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추세가 15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5.4%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거라고 통계청은 추계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지금 2배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다. 불과 18년 후의 일이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빠른 증가세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인 시대에 우리는 대비하고 있는가.’ 아마 누구도 ‘그렇다’라고 감히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국민연금은 작동될 것인가. 노인 인구는 누가 부양할 것인가. 사회와 경제의 활력은 유지될 것인가. 대한민국 사회는 존립될 수 있나.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누구도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난해한 질문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져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오늘 정책협약식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에게 던진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한 그런 고민의 시작이라고 전 생각한다.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그 바탕이 되시고 참된 헌신으로 기여해 오신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여생을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 한층 더 깊어져야 하고, 집권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싶다.
우리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외롭지 않게, 최소한의 경제적인 뒷받침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호일 회장님, 양재경 부회장, 김철수 부회장님 비롯한 여러 어르신께서 저희 당을 방문해주셨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 드리고 앞으로 저희당이 우리 어르신들 섬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기적을 쓴 나라가 되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느 나라하고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나라가 되었다.
올해 방산 수출액이 200억불을 돌파하는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BTS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청년들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한글을 배우고 있다. 이 모든 위대한 기록 앞에는 헌신해 주신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월남에서부터 사막에 이르기까지 젊음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귀중한 자산들을 물려받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르침 또 경험과 지혜를 저희가 받아서 대한민국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께서 오셨는데 저희가 담게 되는 정책협약 내용에 여러 가지를 담았다. 특히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2만 9천개를 더 만들어 냈다. 그 공공일자리 월 27만원 받는 공공일자리 줄인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이 필요한 만큼 늘려드리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렇지만 새로운 평균 120만원, 200만원이 넘는 일자리를 통해서 아직 70이 안되셨거나 갓 70이 되신 어른들께서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옆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다 나와계신다. 강기윤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어른들과 관련된 예산을 챙기고 제도를 챙겨야 할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다 함께 해주셨다. 말씀 주시면 임플란트 급여적용에 대한 부분도, 확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챙기시게 될 것이다.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에 대한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떠들 문제는 아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바탕 위에 연금 제도에 틀을 함께 믹스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설치되어있는 연금특위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르신들의 관련된 민생 예산 결코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당에서 중점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대한노인회 법적 지위 문제도 있다. 앞으로 이문제도 당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또 법적 지위를 비롯한 노인회의 많은 역할에 저희가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어려운 날씨에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다. 그만큼 저희당에 애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희당이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이 함께하면서 대한노인회에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저희당에 방문해주시고 협약식에 함께해주심을 감사드린다.
2022. 12.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