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연말연시에도 꽉 막힌 경제 상황으로 큰 시름을 지금 현재 앓고 계신다. 올해 내내 민생 경제를 옥죄어왔던 금리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화물연대마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금융의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많은 정책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점검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융 약자들을 위해서 당과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당정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마련했다. 국민들께서 어려울 때 국가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까지 안심전환대출의 진행 상황을 오늘 점검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제기해왔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   최근 들어서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오늘 협의를 통해서 빅테크 공정성 확보 방안과 빅테크에 대한 제도적 기준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또 서민들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금리가 조금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오늘 금융 취약계층들을 위한 수수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특히,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고금리 시대에 이득을 내고 있다. 이런 어려울 때 금융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약자에 대한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자동차 보험료 또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고 일정 부분 화답한 부분도 있다. 자동차 사고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점검도 오늘 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는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특히,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내는 그런 보험료이다. 그런데 이런 책임보험료에 광고비가 들어가 있다면 이는 분명 조정할 항목이라 생각한다.   오늘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금융도 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히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이다. 그런데 시장원리만 강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점점 제2금융권으로, 또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금리의 대출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많이 상승하는 시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지난번 당정 협의 때부터 서민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라든지, 채무조정 제도라든지,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제도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바 있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어려움에 처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도 우리 금융 취약계층들이 더 어려운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 12.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