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보도일
      2022. 12. 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권력 앞에서는 춘풍 같고 약자 앞에서는 추상같은 검찰에 묻습니다. 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의 범행 종료일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사실을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검찰의 과거 작태를 재연하려는 것입니까? 하지만 진실규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 전문사 임원이 자진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합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면 공소시효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확정판결 시점에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통화 녹취록, 거래 기록 등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하면 재판 확정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봐주기’, ‘눈감기’ 수사로도 부족해 공소시효 핑계를 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뭉갤 수는 없습니다.   아직 검찰 안에 정의와 공정을 아는 검사가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검찰은 권력자의 범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얼어붙은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진실은 하나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