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위원장님, 이동주 소상공인위원장님 또 많은 분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생기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강자 중심 체제, 소위 경제 속에서의 양극화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보완해왔던 것이 저는 지역화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정책은 우리 정부‧기재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매출의 수평이동, 지역적 이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정말로 큰 효과는 수직이동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형 유통재벌 또는 대형 유통점의 매출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수직적으로 나눠진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유통 대기업들을 위한 또는 카드회사 등 경제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취약해서 결국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도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데다가 고물가로 비용은 늘어나고 경기는 악화되기 때문에, 아마 이 고통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높은 가계부채 비율, 민간부채 비율 때문에 앞으로 고금리로 인한 민간영역에 고통이 극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지금 정부에서 올해보다 50%나 삭감했다는데,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책입니다. 특히 수차례 변제기를 연장해왔는데, 결국 저금리의 대출로 이자도 줄이고, 만기도 연장해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오늘 이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비 증진, 매출 증대, 기존 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이 법률상 규제에 따른 피해를 아직까지 보장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손실보상을 현실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토론회를 기획하셨는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민주당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