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주가 상·하한가 제도 폐지 등 서민과 개인투자자 배려 정책 필요성 강조

- 주가조작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하한가제도 폐지해야
- 기업 실적발표 시간은 장 시작 전 또는 장 마감 이후로
- 금통위 이자율 결정일 변경으로 옵션만기일 시장 변동성 최소화 시켜야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오늘(30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과 개인투자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며 기관장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개인파산, 워크아웃신청자들이 작년의 1.5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활성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이용 다중채무자 규모(722만명)에 비해 바꿔드림론 이용자가 11만 명 수준인 것에 불과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홍보 부족에 기인한다며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는 사옥 이전에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사옥을 굳이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옥 이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가격변동폭을 15%로 제한한 상·하한가제가 주가 조작에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제도 폐지를 요구하면서 금융위원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주식시장 거래시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력이나 분석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실적발표를 장 시작 전이나 장 마감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파생상품 만기일에 대해 지적한 이 의원은 만기일이 금통위 이자율 결정일과 겹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통위에 이자율 결정일 변경을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