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국민의힘은 부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서 야당에 그 책임을 돌리다니 뻔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절반 가까운 57명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왜 그 많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한전의 채권 발행은 민간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표결 결과는 한전의 재정 적자와 채권시장의 교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무책임한 행태부터 자성하고, 한전 채권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를 포함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