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9.2노정합의 통해 약속한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예산 통과 촉구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의결한 9.2 노정합의 공공의료예산, 예결위 통과 불투명 - 교육전담간호사 102억,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25억,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위한 연구비 6.4억 등 - 강은미의원 “향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 확충예산 반영은 필수적. 국가가 약속했던 9.2 노정합의 지켜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오늘 개최가 예상되는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고질적인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9.2 노정합의 예산인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예산 102억원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비 25억원,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비 6.4억원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의결됐으나 현재 예결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2019년부터 실시된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신규간호사 및 신입경력간호사 1년 내 사직률이 사업 이전 3년간 평균사직률 23.5%보다 7.7%가 감소하고 신규간호사 만족도도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고질적인 이직, 사직 대응에 효과적인 제도로 검증된 바 있어 추가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은미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외에도 코로나 재유행, 신규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감염관리수당 증액도 함께 촉구했다. 감염관리수당 예산은 정부가 2023년 예산에서 전액 감액했으나 상임위 논의를 통해 2022년 절반 수준인 600억 증액으로 의결했다. 강은미의원은 “9.2 노정합의를 통해 반영됐던 교육전담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예산, 감염병 유행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등이 여야 정쟁 속에 모두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팬데믹에 대응하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은 작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정부가 약속한 만큼 오늘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해 2023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