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권 가계 대출 중 손실 처리 지난 4년 6개월간 7조9154억원, 한해 연체액의 평균 52%를 손실로 처리해] 시중은행이 현재까지 가계 대출 연체액 4조200억원의 2배에 이르는 7조9154억원을 지난 4년 6개월간 대손상각으로 처리한 게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가계대출 대손상각 금액>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2009년 말부터 2013년 6월까지 지난 4년 6개월간 시중은행이 가계에 대출한 것 중 회수하지 못해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각액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해준 뒤 어느 정도의 대출액은 받지 못해 돈 받는 것을 포기한다. 그렇게 생긴 부실채권(포기한 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그중 대손상각은 부실화된 자산을 은행의 장부에서 털어내는 방법으로 대손상각으로 손실 처리하면 해당 대출금액은 장부에서 빠져나간다. 그 밖에 경매 등으로 대출을 매각하기도 하고 담보를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유동화 전문회사에 부실대출을 팔기도 한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떨어지고 자기자본비율(BIS)이 높아지지만, 금융기관의 자산 효과를 위해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대손상각은 정확한 연체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7조915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6월 말 현재까지 연체액 4조200억원의 약 2배에 이른다. 가계 대출에서 손실로 처리한 상각액은 ▲2009년 1조8579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9462억원의 95%, ▲2010년 1조3341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2조6112억원의 51%, ▲2011년 1조4039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3조342억원의 46%, ▲2012년 2조1160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3조7523억원의 56%, ▲2013년(상반기) 1조2035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4조200억원의 30%에 이른다. 한 해 평균 연체액의 52%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했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상각액은 1조9769억원으로 2013년 현재까지 연체액 2조5323억원의 0.7배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했다. 매년 상각액은 ▲2009년 4080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8534억원의 48%, ▲2010년 3133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4488억원의 22%, ▲2011년 3051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8428억원의 17%, ▲2012년 6434억원으로 당해 연체액의 27%, ▲2013년(상반기) 3071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2조5323억원의 12%에 이른다. 한 해 평균 연체액의 22%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가계 대출 중 신용대출등의 상각액은 5조9385억원으로 2013년 현재까지 연체액 1조4877억원의 약 4배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했다. 매년 상각액은 ▲2009년 1조4499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928억원의 133%, ▲2010년 1조208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1624억원의 88%, ▲2011년 1조988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1914억원의 92%, ▲2012년 1조4726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4104억원의 104%, ▲2013년 8964억원으로 당해 연체액 1조4877억원의 60%에 이른다. 한 해 평균 연체액의 94%에 이르는 금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이다. - 손실처리를 제외하지 않고 연체로 간주하면 연체율은 1.11%로, 기존의 연체율 0.86%보다 0.25%p 높아(2013년 6월 말 기준) 특히 홍 의원에 따르면 대손상각을 연체에서 제외하지 않고 회수 대상으로 포함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3년 6월 현재 1.11%로, 기존의 연체율 0.86%보다 0.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대출에서 기존의 연체율과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을 비교하면 ▲2009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0.93%로 기존의 연체율 0.48%보다 0.45%p 높았고, ▲2010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0.92%로 기존의 연체율 0.61%보다 0.31%p 높았고, ▲2011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0.98%로 기존의 연체율 0.67%보다 0.31%p 높았고, ▲2012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1.26%로 기존의 연체율 0.81%보다 0.45%p 높았고, ▲2013년(상반기)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1.11%로 기존의 연체율 0.86%보다 0.25%p 높았다.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이 기존의 연체율보다 한 해 평균 0.35%p 높으며, 2009년과 2012년에는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이 기존의 연체율보다 0.45%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존의 연체율과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을 비교하면 ▲2009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0.48%로 기존의 연체율 0.33%보다 0.16%p 높았고, ▲2010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0.63%로 기존의 연체율 0.52%보다 0.11%p 높았고, ▲2011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0.71%로 기존의 연체율 0.61%보다 0.10%p 높았고, ▲2012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0.95%로 기존의 연체율 0.74%보다 0.20%p 높았고, ▲2013년(상반기)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0.89%보다 기존의 연체율 0.79%로 0.10%p 높았다.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이 기존의 연체율보다 한 해 평균 0.13%p 높으며, 2012년에는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이 기존의 연체율보다 0.20%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대출 중 신용대출 등에서 기존의 연체율과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을 비교하면 ▲2009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1.73%로 기존의 연체율 0.75%보다 0.98%p 높았고, ▲2010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1.47%로 기존의 연체율 0.79%보다 0.68%p 높았고, ▲2011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1.53%로 기존의 연체율 0.80%보다 0.73%p 높았고, ▲2012년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1.91%로 기존의 연체율 0.94%보다 0.97%p 높았고, ▲2013년(상반기)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 1.59%로 기존의 연체율 1.00%보다 0.59%p 높았다.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이 기존의 연체율보다 한 해 평균 0.79%p 높으며, 2012년에는 상각을 고려한 연체율이 기존의 연체율보다 0.97%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은행권의 대손상각 처리는 가계 대출 연체율을 정확하게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준다”며 “관리 당국은 대손상각액 역시 관리해야 할 지표로 고려해서 정확한 가계 부실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2. 가계, 대출 증가 속도 보다 연체 증가 속도가 5배나 빠름, 최근 3년 6개월 가계 대출 연체증가율 19.9% > 대출 증가율 3.6%] 시중은행에서 가계에 대출한 대출의 연체 증가 속도가 대출 증가 속도보다 5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가계대출 연체 잔액>에 따르면 2010년 말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지난 3년 6개월간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율은 3.6%, 연체 증가율은 19.9%로 연체 증가율이 가계 대출 증가율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증가율은 5.2%, 연체 증가율은 31.2%로 연체 증가율이 대출 증가율의 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의 대출 증가율은 0.6%, 연체 증가율은 8.0%로 연체 증가율이 대출 증가율의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연체율의 증가 속도가 대출의 증가 속도보다 배로 오른다는 것은 채무자의 연체가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는 부실의 또 다른 지표이다”며 “이런 연체는 곧 부실채권으로 양산될 위험이 있어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