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어제부로 종료됐지만 2023년도 예산안은 합의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했다.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겨본 적이 없었지만, 거대 야당의 역대급 발목잡기로 내년도 나라 살림이 지금까지 결정되지 못한 것이다. 

새 정부 기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을 연상케 하는 칼질을 해대고, 이재명 대표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있어도 수천억의 증액을 주장한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주당 자신들이 생색만 낼 수 있다면 나라 곳간쯤은 거덜 나도 상관없다는 식의 못된 심보가 국민의 민생 예산을 붙잡고 있다.

법인세를 내려야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부자 감세 운운하며 고집을 부린다. 

지난 정권에서 역행하는 법인세로 우리의 법인세율 경쟁력이 2017년 27위에서 2022년 39위로 12단계나 추락했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발표가 있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밀려난 것이다. 

이제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시름하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복 돋아 줘야 한다. 

민주당은 감액에 대해서도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고 있다. 감액은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야 함에도 과거의 평균 감액률을 주장하며 무려 7조 7,00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이미 마른 수건 짜듯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국회 제출한 예산안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때의 감액 수준을 요구한다.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정부가 양보한 감액 규모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고집이 민생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내년도 민생예산안을 합의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한 민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22. 12.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