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장 주로 서울지역 인사가 독점
- 서울중심의 문화정책으로는 수도권-지방 문화격차 해소 한계 -
- 지역인재 발탁, 지역-수도권 인사윤번제 도입 등 인적교류 중심의 지역문화발전 정책 필요-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대표)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4개 공공기관, 7개 국립예술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현재까지 기관대표 역임한 180명이 대표로 선임되기 전에 서울경기소재의 기관·단체·대학 등에서 근무한 비율이 공공기관은 90.3%, 국립예술단은 92.8%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  44개 공공기관의 역대 기관장 154명중 서울에서 주로 활동한 인사가 135명(87.7%)을 차지한 반면,  경기·부산이 각 4명(2.6%), 대구·전북 각 3명(1.9%), 광주·대전·인천·충남·제주가 각각 1명뿐 이었다. 7개의 국립예술단의 단장 28명 중에서도 서울이 24명(85.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 2명(7.1%), 기타 2명뿐이다. 또한 현 정부의 3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중 서울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위원은 22명(95.7%),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48명중 41명(85.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자료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기관장들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중심 사고와 정책에 익숙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기관장들은 경영평가 등 상급기관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기업, 단체가 몰려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기에 유리한 서울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정책자문,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시에도 대부분 서울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자문을 받아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가 많지 않아 지역은 지속적으로 소외받아 왔다.

□  역대 정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시설확충에 노력을 기울려 왔지만 지방민들이 느끼는 문화체감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국가 재정여건으로는 문화시설, 문화사업 예산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간 문화격차를 단시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  강은희 의원은 “현정부에서도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지역문화발전과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융성시대를 주창하고 있지만 재정투입 확대만으로 이룰 수 없는 정책목표이다. 문화정책입안을 주도하고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단체장 및 국립예술단장, 지역문화융성위원회 등 자문기구에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정책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인적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인재중심의 새로운 지역문화발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