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 3개중 하나는 미등록 박물관
강원 19개소로 가장 많고, 충북·전남·경북은 절반 이상 미등록 등록박물관도 법정요건 어긴 채 학예사 없이 운영되기도

○ 각 지자체 등에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의 약 3분의 1 이상이 정식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 공립박물관의 상당수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와‘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각 지자체 등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326개소 중 약 37.4%인 122개소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등록이 의무가 아닌 임의제로 운영되어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 2013년 말 기준자료는 현재 취합중

○ 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박물관 등록요건은 82㎡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시설,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를 갖춰야 하며, 학예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 수는 국립박물관 32개소를 포함, 등록박물관(589개소)과 미등록박물관(204개소)을 합쳐 모두 825개소로 10년전(276개소)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박물관은 공립 122개소를 비롯, 사립 55개소, 대학 27개소 등 전국 204개소에 이른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각 지자체별 미등록 공립박물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강원도가 1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북이 18개소, 충북·전남·경남이 각각 15개소였으며, 특히 충북(25개소 중 15개소), 전남(28개소 중 15개소), 경북(36개소 중 18개소)의 경우 도내 공립박물관의 절반이상이 미등록박물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한편 등록박물관의 경우 등록박물관 589개소 가운데 약 17%인 100개소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학예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등록박물관에서는 법정요건을 어겨 학예사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 전문학예사 없이 운영되는 박물관은 사립박물관 62개소, 공립박물관 24개소, 대학박물관 12개소 순이었으며, 여기에는 국립박물관 2개소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1개소, 서울 9개소 등의 순이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강은희 의원은“지난 10년사이 전국 박물관 수가 3배 가량 증가,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박물관이 건립되다 보니 등록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공립박물관이 상당수”라며, “양질의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인 만큼 공립박물관의 경우 각 지자체 협조 하에 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등록이후에도 박물관의 인력운영, 유물관리시설 등 법정요건을 준수토록 종합적이고 시의성 있는 박물관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박물관통계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