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2011~2013) 새, 軍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찾는 환자 급증
- “전체 군 병원 외래진료 건수 16% 증가, 사병은 21.6%로 급증!”
- “군 병원 전체 통틀어 심리치료를 전담하는 임상심리사는 단 1명에 불과해 약물치료 이외에 특별한 대안 없어”
- “징병검사 단계에서 걸러져야 하는 정신질환이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

o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군단, 군 후방병원 별 정신과 외래 환자 수, 입원 환자 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새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군단 지원병원(고양, 양주, 일동, 춘천, 홍천, 강릉), 군 지원병원(원주, 청평), 후방병원(수도, 대전, 대구, 부산, 함평, 서울지구) 등 총 14개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진료 건수가 2011년 18,164건에서 2013년 21,085건으로 16.5%가 늘어남.

o 특히, 병사들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건수가 2011년 15,261건에서 2013년 18,533건으로 21.4%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짐.

o 2013년 한 해 군 병원에 가장 많이 찾는 정신질환으로는 △신경증적 장애가 13,4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분․정동장애 3,388건 △인격․행동장애 1,473건 △생리적 장애연관 행동증후군 664건 △정신분열증 597건 △정서장애 522건 △기질성 정신장애 477건 △정신 및 행동장애 300건 △정신발육 지체 182건 순으로 나타남 (*정신질환 세부분류는 별첨자료 참조)

o 권 의원은 “우리 군 병원은 최근 3년간 정신질환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약물치료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신질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병원을 반복적으로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함.

o 특히 권 의원은 “외래환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경증적 장애, 기분정동 장애등 정서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할 경우 자살 및 자해행동을 줄일 수 있다”며 “하지만 군 병원 전체를 통틀어 심리치료를 담당한 임상심리사가 단 한 명뿐이어서 현재로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고 꼬집음.

o 권 의원은 “정신분열증, 기질성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체, 정신발달 장애의 경우 징병검사 단계의 신인성검사, 종합심리검사에서 걸러져야 하는 정신질환 임에도 불구하고 군 병원에서 진료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가 이들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실시해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함.

o 현재 국군의무사령부는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군 병원 14곳에는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31명(군단 지원병원 15명, 군 지원병원 2명, 후방병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장기복무 정신과 군의관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고 “또한 심리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도 단 한명만 근무 중이어서 별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어렵다”고 밝혀옴.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