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힘을 휘두르며 내년 예산과 법안의 발목을 잡는 등 국회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낡은 구호로 우리 경제를 갈라치기하고, 미래로 가는 국가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대로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당 정체성까지 운운하며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정부의 양보안도 싫다고 하더니, 이제는 느닷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여론 호도에 나섰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과 세법까지 손에 넣고 주물러 보겠다는 것은 오만하고 위험하다.   국민 혈세의 국정운영을 민주당 당비의 당사 운영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 정당 단독의 예산안은 가짜 민생이지, 국민의 것이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높였다.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무수한 비판을 외면한 채 강행한 법인세 인상으로 외국기업은 한국 내 투자를 줄였고 국내기업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나갔다.  지금의 법인세 인하안은 지난 정부의 거꾸로 간 법인세를 바로잡는 정상화의 과정이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세금을 줄이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말하는 경제살리기와 법인세 인하가 다르지 않음에도 부자 감세로 포장하여 국민의 편을 나누고 갈라치기 하는 여론을 만들어 낸다. 기업의 투자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을 위해서도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 7월 하신 말씀을 민주당에 전달한다.  “다른 국가 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라면 1% 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한다. 예산과 법안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2022. 12.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