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우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감사의 모범 보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길정우 국회의원은 10월 7일 특허청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정책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지식재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172억원을 출자한 지식재산관리회사 (주)ID(Intellectual Discovery)가 지난 4년간 337억원의 누적순손실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서로 자기들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심각하다고 질타하였다.  

1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길의원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26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길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내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그 의미를 바로 살리고, 할인보전액에 과도하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길의원은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길의원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과징금을 톤당 3만원으로 결정했는데, CCS 사업에는 톤당 최소 5만4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CCS 사업 확대보다는 과징금을 내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한국전력이 원전 추가 건설에만 관심이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한전의 전기차 보급확대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전은 2035년까지 전기차 누적량이 100만대가 되면 전기차에 V2G(Vehicle-to-Grid, 차량 여유전력을 활용하는 기술)를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 4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수요조절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에경연에서는 전기차로 인한 전력수요증가량은 2035년 기준 13.9GW로, 1GW급 원전 14기를 더 지어야 한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길정우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과 소외된 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7일까지 계속되는 국정감사에서도 호통만 치는 국감, 재탕만 하는 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도록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